• 국산으로 둔갑한 수출품 '적발만 5년간 5108억원'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에 수출한 규모만 1,235억원    미국 고관세회피 목적의 국산둔갑 우회수출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   21일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이동현 부산세관 수사팀장이 미국의 높은 관세와 수입 규제를 피하기 위해 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수출하는 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관세청은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발족하고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경남 진해)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대외무역법 위반 국산 둔갑 수출 적발액이 총 5,108억 원(8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산 둔갑 수출(국산 가장 수출)은 실제로는 국산이 아닌 물품을 국산으로 표시해 수출하는 행위를 뜻한다. 최근 미국의 고관세 정책에 따라 라벨 변경, 서류 위조 등 불법 행위를 통해 해외 제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미국 등으로 수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연도별 국산둔갑 수출 적발액은 2020년 433억원(16건), 2021년 436억원(14건), 2022년 2,408억원(24건), 2023년 1,188억원(14건), 2024년 348억원(9건), 2025년 3월까지 295억 원(4건)으로 집계됐다. 수출 국가별로는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3월) 미국으로의 국산 둔갑 수출 적발액이 1,505억 원으로 전체 적발액의 29.5%를 차지했다. 특히, 한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에 수출된 중국산 제품 규모가 1,235억 원으로, 대미 국산 둔갑 수출(1,505억 원)의 82.1%에 달했다.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3월) 대미 국산 둔갑 수출 적발액(539억 원, 21건) 전부가 중국산 제품이었으며, 이는 미국의 고관세 회피를 위한 중국산 제품의 국산 둔갑 수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세관별로는 부산세관이 2,342억 원(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세관(1,364억 원, 17건), 광주세관(593억 원, 3건), 대구세관(489억 원, 7건), 인천공항세관(349.2억 원, 8건), 인천세관(265억 원, 9건)이 뒤를 이었다.    이종욱 의원은 “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버젓이 수출되는 현실은 대한민국의 통상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는 단순한 위법을 넘어 국가 경제와 수출 기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고관세 회피를 노린 국산 둔갑 수출은 한미 간 통상 마찰과 제재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관세청과 정부는 세관별 단속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수출입 제한 등 행정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IMF, 올 세계 경제성장률 3.3%→2.8%로…한국도 2%→1%로 낮춰

  美 성장률 2.7%→1.8%로 내려…中 -0.6%p·日 -0.6%p·멕 -1.7%p 하향 조정 '트럼프 관세 쇼크'에 타격…글로벌 무역성장률도 1.5%p 낮은 1.7% 예상 IMF "통상 전쟁 격화 및 정책 불확실성으로 성장률 추가 감소 가능성" 상호관세 발표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은 22일(현지시간)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기존보다 0.5%포인트 낮은 2.8%로 예측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로 트럼프 관세발(發) 통상 전쟁이 글로벌 수준으로 진행되는 것을 반영해 전망치를 크게 내린 것이다. 통상 전쟁의 중심에 있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역시 경제성장률이 기존보다 각각 0.9%포인트, 0.6%포인트가 낮아지는 등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IMF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올해 2.8%, 내년에 3.0% 성장할 것으로 각각 전망됐다. 이는 올 1월 전망에 비해 각각 0.5%포인트, 0.3%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선진국의 올해 경제성장률도 1월보다 0.5%포인트 감소한 1.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예측치는 1월보다 0.3%포인트 감소한 1.5%다. 개도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3.7%, 내년 3.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이 역시 1월보다 각각 0.5%포인트, 0.4%포인트가 줄어든 수치다. 국가별로 미국은 올해 1.8%, 내년에는 1.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IMF는 1월에는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직전 전망치보다 0.5%포인트 높은 2.7%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번에는 0.9%포인트(내년 전망치는 0.4%포인트 하향)를 낮췄다. 당시 IMF는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높아지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직전보다 0.1%포인트 높이기도 했다. IMF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보고서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이번 보고서에서는 올해와 내년 모두 4.0%로 예상됐다. 각각 직전보다 0.6%포인트, 0.5%포인트가 감소한 수치다. 또 ▲ 독일 0%(직전 대비 -0.3%포인트) ▲일본 0.6%(-0.5%포인트) ▲ 영국 1.1%(-0.5%포인트) ▲ 캐나다 1.4%(-0.6%포인트) ▲ 인도 6.2%(-0.3%포인트) ▲ 멕시코 -0.3%(-1.7%포인트) 등 주요 국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도 모두 직전보다 하향 조정됐다. IMF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올해 1.0%, 내년 1.4%로 각각 예상했다. 이는 1월 발표 대비 올해는 1.0%포인트, 내년에는 0.7%포인트가 각각 낮아진 수치다. IMF가 세계 및 주요국 경제 전망을 줄줄이 하향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면적인 관세 조치 및 상대 국가의 맞대응에 따른 것이다. IMF의 이번 보고서 데이터는 이달 14일이 기준으로, 중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실질 관세율(effective tariff rate)은 115%라고 밝혔다. 미국의 전 세계에 대한 실질 관세율은 약 25%며 이는 올 1월(3% 미만)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중국의 대(對)미국 실질 관세율은 146%라고 IMF는 밝혔다. IMF 아태 지역 국가 성장률 전망 [보고서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IMF는 통상 전쟁으로 인해 올해 글로벌 무역 성장률(1.7%)도 기존보다 1.5%포인트 낮췄다. IMF는 미국의 지난 2일 상호관세 발표 등을 거론하면서 "지난 1세기 동안 보지 못한 수준으로 관세율을 높였다"라면서 "이 자체만으로도 성장에 대한 중대한 부정적인 충격(major negative shock)"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조치가 예측 불가능하게 전개되는 점 역시 경제 활동과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면서 "무역 전쟁의 격화와 더 높아진 무역 정책 불확실성은 단기 및 장기 성장률을 추가로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IMF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이라면서 상호관세 조치를 발표했던 이달 2일 이전까지는 올해 및 내년 세계 경제 전망치를 직전보다 0.1%포인트씩 낮아진 3.2%로 각각 예상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캐나다, 멕시코, 중국과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가 포함됐다고 IMF는 전했다. IMF는 향후 정책과 관련, "투명성과 협력이 필요하다"라면서 "국가들은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통상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해야 하며 부채 재구조화를 촉진하고 공동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배민, 게 섯거라' 쿠팡이츠 배달앱 시장 단독 2위 자리 꿰차

  쿠팡이츠가 급성장하며 배달앱 시장에서 단독 2위 자리를 확고히 했다. 최근 컨슈머인사이트가 조사한 배달앱 현황을 보면 배민이 여전히 압도적인 1위지만, 그 상승세는 둔화된 반면, 쿠팡이츠는 요기요를 제치고 빠르게 치고 올라갔다. 만족도 면에서도 쿠팡이츠는 압도적인 1위를 지키며, 배달의민족의 자리를 넘볼 기세다. 인포그래픽=컨슈머인사이트 제공   배달의민족, 1위 지키며 둔화된 상승세 2024년 하반기 기준, 배달의민족은 여전히 배달앱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용경험률은 85%, 주이용률은 60%로, 10명 중 8~9명이 배민을 이용했으며, 5명 중 3명은 주로 배민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전 조사와 비교해 각각 1%p, 4%p 하락했으며, 1년 이상 이용률이 정체된 상태다. 쿠팡이츠, 요기요 제치고 2위 자리 확고히 쿠팡이츠는 이용경험률 45%, 주이용률 23%로 급상승하며, 요기요를 큰 차이로 제치고 2위 자리를 확고히 했다. 이용률 상승폭은 각각 8%p, 7%p에 달하며, 요기요는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기요의 하락은 이번에도 크게 나타났으며,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는 모습이다. 배달앱 이용 행태 변화, ‘여러 앱 비교 후 사용’ 증가 배달앱 시장의 이용자 행동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전체 소비자 중 78%가 배달앱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중 29%는 주 1회 이상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소비자들은 한 가지 앱만 고수하는 대신, 여러 앱을 비교해 사용하고 있다. 여러 앱을 동시에 이용하는 비율은 41%로 증가했으며, 이는 혜택과 가격, 서비스 품질 등을 고려한 결과로 해석된다. 쿠팡이츠, 고객 만족도 6개 항목 중 5개 1위 이용자 만족도에서도 쿠팡이츠가 두각을 나타냈다. 쿠팡이츠는 6개 세부 항목 중 5개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종합만족률 60%로 1위를 유지했다. 특히 배달 품질, UI 사용 용이성, 고객 응대 서비스, 결제 편의성, 프로모션·이벤트 항목에서 모두 최고 점수를 기록하며 경쟁력을 입증했다. 반면 배달의민족은 '배달 가능 매장 수' 항목에서는 1위를 유지했지만, 나머지 항목에서 만족도가 하락했다. 이에 대한 서비스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배민, 멤버십과 UI 개편으로 록인 전략 배달의민족은 ‘배민클럽’ 멤버십 서비스와 UI 개편을 통해 이용자 록인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배민클럽은 무료 배달 및 배달팁 할인을 포함한 유료 멤버십으로, 도입 후 9월부터 본격적인 유료화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용률은 18%에 그쳤고, UI 만족도는 오히려 하락해 소비자 반응은 미온적인 상태다. 배민은 ‘음식배달’과 ‘가게배달’을 통합하는 추가 UI 개편을 진행 중이지만, 초기 부진을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쿠팡이츠, 직관적 혜택으로 이용자 유치 쿠팡이츠는 ‘와우회원’ 대상 무제한 무료배달 혜택, 간편한 결제 시스템 등을 통해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직관적인 혜택이 이용자들의 선택을 이끌어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배달앱 시장에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앞으로의 경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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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재초환 폐지 청원 5만명 동의… 민주당, 즉각 응답하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5만명 이상이 동의했다"며 "이재명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입장을 밝히고 국회 심사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김은혜 국회의원 기자회견 사진=김은혜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녹물이 흐르는 노후 주택에서 기본적인 주거권조차 박탈당한 채 '재건축' 하나만을 희망 삼아 버텨왔다"며 "그러나 20년 전 민주당이 날치기로 도입한 재초환 제도로 삶의 터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초환은 주택 가격 안정이나 사회적 형평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재초환이 시행된 이후 계속 상승했으며 2021년에는 무려 52.1% 급등했다. 또한 수도권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역시 2006년 4.2배에서 2012년 5.1배, 2018년 6.9배에서 2021년 10.1배로 치솟으며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재초환은 현실 적용이 불가능한 사문화된 제도"라며 "도입 이후 8년 동안 부담금이 부과된 단지는 5곳뿐이고, 부과액 25억4900만원 중 실제 징수액은 16억3500만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2018년 제도 유예가 종료된 이후로는 단 한 건의 부담금 부과 사례도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재초환 폐지 법안을 1호로 발의했지만, 민주당이 1차 심사 이후 논의조차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입법기관으로서 책임을 방기하고 고통받는 국민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이는 토지공개념·국토보유세 등 국민 재산권을 침탈하려는 민주당의 의도와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는다'고 했다"며 "진심이라면 재초환 폐지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히고 국회 심사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재건축 시장의 숨통을 틔우고,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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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6

• BNK금융, 사상 첫 ‘분기 배당’ 단행… “주주가치 제고 본격 시동”

  BNK금융그룹(회장 빈대인)이 설립 이래 처음으로 분기 현금배당에 나서며, 주주가치 제고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BNK는 25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당 120원 규모의 분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기 배당 중심이던 BNK가 분기 배당이라는 새 장을 열며 배당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예고한 셈이다. BNK금융그룹 전경 사진=BNK금융그룹 제공   같은 날 BNK는 2025년 1분기 실적도 공시했다.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1,66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2% 줄어든 수치다. 이자이익 감소와 대손비용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은행 부문에서는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각각 396억 원, 318억 원 줄어든 실적을 기록하며 총 1,550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비은행 부문은 343억 원의 순익을 거두었으며, 이 역시 전년보다 204억 원 감소한 수치다. 실적은 다소 주춤했지만, 재무건전성은 오히려 개선됐다. 그룹의 보통주자본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0.26%포인트 상승한 12.26%로 집계됐다. 이는 신용리스크 확대에 대한 대비는 물론, 지속적인 주주환원 정책의 토대 마련으로 해석된다. 다만 자산건전성 지표는 경고등이 켜졌다. 고정이하여신비율과 연체율은 각각 1.69%, 1.12%로 상승했다. 경기 둔화가 불러온 부실 증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권재중 BNK금융 부사장(CFO)은 “실적 부진을 반등시키기 위해 건전성 회복과 포트폴리오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첫 분기배당을 시작으로 지속가능한 배당체계 정착과 주주 신뢰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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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6

• “耳目滿足”…상하이모터쇼서 만난 하만의 미래차 전장 기술

  【상하이=류근원 기자】 자동차가 이제는 운전자의 지시만 따르는 기계가 아니라, 기분을 읽고, 피곤함을 감지해 스스로 반응하는 ‘공감형 스마트 동반자’로 진화하고 있었다. 제리 리 하만 글로벌 엔지니어링 하드웨어 부문 부사장이 삼성디스플레이의 NQ3, NQ7. 삼성 네오QLED를 오토모티브용으로 개발한 레디디스플레이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류근원 기자   지난 24일, 상하이모터쇼 인근에서 열린 삼성전자 자회사 하만(HARMAN)의 ‘프라이빗 쇼케이스’ 현장에서 체험한 기술들은 자동차가 단순한 탈것을 넘어 감각과 사고, 그리고 판단을 함께하는 존재로 변모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현장에 들어서자마자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레디 비전(Ready Vision)’의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AR HUD)였다. 도로 위의 가상의 안내선이 실제 차선처럼 보여졌고, 도로 위 물체가 3D로 튀어나와 실시간 정보를 전했다. 무엇보다 주간에도 선명한 시인성을 자랑하는 QVUE 디스플레이는 운전 중 한눈을 팔 수 없게 만들 만큼 매끄러운 시각 경험을 제공했다. 하만 ‘레디 인게이지(Ready Engage)’ 체험 공간 사진=류근원 기자   바로 옆에는 ‘레디 인게이지(Ready Engage)’ 체험 공간이 마련돼 있었다. 감정 인식이 가능한 AI 아바타가 운전자와 대화를 나눴고, 피로한 상태를 감지해 “잠시 쉬는 건 어떠세요?”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AI가 시선을 감지하고 호흡 속도와 표정을 읽어내는 순간, 자동차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감정 코치’가 된 듯한 인상이었다. ‘레디 업그레이드(Ready Upgrade)’와 ‘레디 링크 마켓플레이스(Ready Link Marketplace)’는 차량이 이제 하드웨어의 한계를 넘어서 ‘소프트웨어로 진화하는 제품’임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였다.  스마트폰처럼 주기적으로 하드웨어와 기능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점, 그리고 150여 개 앱을 내장한 커넥티드 주행 환경은 차량의 수명을 늘리고 사용자 경험을 끊임없이 새롭게 만든다. 오프로드와 외곽 지역을 고려한 ‘레디 커넥트(Ready Connect)’**는 위성 통신까지 품으며 사각지대 없는 연결성을 보장했고, ‘레디 어웨어(Ready Aware)’는 복잡한 도심 주행 중 실시간 위험 경고로 똑똑한 동승자의 역할을 해냈다. 무엇보다 가장 인상 깊었던 체험은 ‘레디 케어(Ready Care)’. 이 기술은 차량 내 레이더와 카메라, 신경과학 기반 AI를 통해 졸음이나 스트레스 상태를 실시간 감지하고, 필요한 경우 운전에 개입해 탑승자의 안전을 지킨다. 심박수와 폐활량 감지 정확도도 팔목에 차고 있는 검증된 스마트워치 건강 측정 수치와 유사하게 나온다. 제리 리 하만 글로벌 엔지니어링 하드웨어 부문 부사장은 "2년 전 레디 시리즈 준비. 자동차산업에서 소비자 경험이 중요해지며 하만도 차 내에서 각종 전장시스템 역량 강화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시너지를 내고자 했다"고 밝혔다. ‘운전’이 아닌 ‘교감’이 되는 시대. 상하이의 작은 부스 안에서, 우리는 미래 모빌리티의 새로운 감각을 미리 마주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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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6

• 이언주 의원, “한국이 방산 수출 G3 돼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용인시정)이 K-방산과 2차전지, 철강 등 산업현장을 방문해 “국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24일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이하 경제성장위) 차원에서 K-방산 분과장인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과 함께 경북 구미 포항 등 K-방산 2차전지 철강 산업현장을 방문해 경영진 및 협력사 대표단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24일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이하 경제성장위) 차원에서 K-방산 분과장인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과 함께 경북 구미 포항 등 K-방산 2차전지 철강 산업현장을 방문해 경영진 및 협력사 대표단과 현장 간담회를 연이어 갖고 국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제성장위의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대표와 조선업 대표 간담회, 지난 3월 초 경제상황점검단(단장 이언주 최고위원)의 경남 창원 거제 현장 시찰 및 지난 15일 경제성장위의 대덕연구단지 방문에 이은 국내 주력산업 및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의 일환이다.  이날 산업현장 방문은 K-방산 현황 및 애로사항 파악을 위한 방산업체(LIG넥스원) 및 협력업체 현장 간담회, K-방산 종사자 의견수렴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LIG 노동조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간담회(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 철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애로사항 청취 및 현장 방문(포항제철소), 철강산업 종사자 의견수렴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포스코그룹 노동조합 연대), K-배터리 현황 및 애로사항 파악을 위한 2차전지 소재업체(에코프로) 방문 및 가족협의회(노사협의체) 간담회 등으로 진행됐다.  K-방산 산업현장 간담회에서 업계는 △방산 R&D 인력의 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국방 AI 반도체 파운드리 설립 및 정부 직접 운영 △한미 국방조달협정(RDP) MOU 조속 체결 △EU와의 방산 협력 확대 및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국내 방산업체의 인도태평양사령부 사업 참여 기반 구축 등을 건의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에서 “방산은 그 특성상 G2G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아쉽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이제는 군수 조달을 벗어나서 방산이 수출의 주력 전략 부문으로 본격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방산 수출 분야에서 한국이 G3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LIG 노조 신현범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애국하기 위해 출근한다”며 “근로자이기 이전에 대한국민으로 방산업체 근무에 자부심을 느끼며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수출 산업으로서의 방산뿐만아니라 민간 과학기술발전과 산업발전 긴밀한 연결을 통한 시너지 창출도 중요한만큼 업계 의견을 잘 청취해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또한 “국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별법 마련을 비롯한 지원 방안 수립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방산 철강 배터리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산업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 및 경쟁력 강화 지원 특별법」(일명 <주력산업 공동화 방지법>) 발의를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은 방산‧철강‧배터리‧반도체‧조선‧석유화학‧자동차 등 위기에 처한 국가 주력산업의 재구조화, 고부가가치 전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주력산업의 재구조화 지원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 지원 ▲주력산업의 R&D 전략적 투자 및 보조금 지원 ▲주력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주력산업의 전후방 연관산업에 대한 지원 ▲주력산업의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 및 출연 등의 내용이 골자다.  철강업계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철강산업 종사자 간담회에서 포스코그룹 노동조합 연대는 △철강 생산 기업에 대한 전기세 감면 △철강 기업의 R&D 투자비 지원 △국내 철강 생산품에 대한 쿼터제 도입 △철강산업 관련 노‧사‧정 협의체 구성 등을 건의했다.   포스코 현장 방문에서 이언주 최고위원은 “철강이 무너진다면 방산‧조선‧기계 등 수많은 산업이 위기로 직결될 것”이라며 “중국의 추월로 심각한 상황인데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 속도가 느려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국내외 사업환경변화로 수출시장이 급속히 위축하면서 한국 철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우위 상실 우려가 있는데, 당면위기 타개를 위해서는 넷제로(Net-zero) 달성을 위해 기존 프로세스를 폐쇄하고 수소환원제철 전환이 시급하다”며 “수소환원제철 전환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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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5

• 현대모비스, 상하이 모터쇼서 '맞춤형 기술'로 중국시장 공략

  현대모비스가 24일 개막한 ‘오토상하이 2025’(상하이 모터쇼)에 참가해 중국 고객 특화 기술을 대거 선보이며 올해 중국 시장에서 약 3000억원 규모의 수주를 목표로 본격적인 현지 공략에 나섰다. ‘오토상하이 2025’(상하이 모터쇼)에 참가한 현대모비스 프라이빗 부스 전경   이번 모터쇼에서 현대모비스는 300㎡(약 90평) 규모의 프라이빗 부스를 운영하며, 중국 완성차 업체와 글로벌 고객사를 상대로 전략적 제품 설명과 기술 시연을 집중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지난해 북경모터쇼에 이어 중국 양대 모터쇼에 연이어 참가하며 현지 영업 활동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이번 행사에서 총 10종의 신기술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8종은 선행기술, 나머지 2종은 상해연구소가 개발한 현지 특화 기술로,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AR-HUD)와 첨단 사운드 시스템을 탑재한 ‘사운드 데모카’가 포함됐다. 현대모비스 관계자가 상해연구소에서 개발한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AR-HUD)와 음향기술을 집약한 사운드 데모카를 시연하고 있다. AR-HUD는 70인치 크기의 고해상도 가상 이미지를 차량 전면 유리에 띄워 운전자에게 주행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로, 높은 밝기와 명암비 덕분에 햇빛 아래나 선글라스 착용 시에도 뛰어난 시인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사운드 데모카는 현대모비스가 자체 개발한 음향 기술을 EV6 차량 기반에 적용한 실물 시연차로, 차량 내 47개의 스피커를 통해 극장 수준의 몰입형 사운드를 제공한다. 여기에 도로 소음을 능동적으로 제어하는 ARNC(Active Road Noise Control) 기술도 적용돼 정숙한 실내 환경을 구현했다. 현대모비스 상해연구소 직원들이 현지특화기술인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AR-HUD)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현재 중국 상해와 연태에 연구소 2곳을 운영 중이다. 상해는 선행 기술 및 플랫폼 연구, 연태는 양산 기술과 차종 개발을 담당하며 현지 완성차 업체의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김덕권 현대모비스 중국사업담당 전무는 “중국은 연구개발부터 생산, 물류까지 풀라인업이 갖춰진 중요한 시장”이라며 “중국 고객사의 수요에 한발 앞서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기술을 지속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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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5

• 국산으로 둔갑한 수출품 '적발만 5년간 5108억원'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에 수출한 규모만 1,235억원    미국 고관세회피 목적의 국산둔갑 우회수출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   21일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이동현 부산세관 수사팀장이 미국의 높은 관세와 수입 규제를 피하기 위해 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수출하는 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관세청은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발족하고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경남 진해)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대외무역법 위반 국산 둔갑 수출 적발액이 총 5,108억 원(8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산 둔갑 수출(국산 가장 수출)은 실제로는 국산이 아닌 물품을 국산으로 표시해 수출하는 행위를 뜻한다. 최근 미국의 고관세 정책에 따라 라벨 변경, 서류 위조 등 불법 행위를 통해 해외 제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미국 등으로 수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연도별 국산둔갑 수출 적발액은 2020년 433억원(16건), 2021년 436억원(14건), 2022년 2,408억원(24건), 2023년 1,188억원(14건), 2024년 348억원(9건), 2025년 3월까지 295억 원(4건)으로 집계됐다. 수출 국가별로는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3월) 미국으로의 국산 둔갑 수출 적발액이 1,505억 원으로 전체 적발액의 29.5%를 차지했다. 특히, 한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에 수출된 중국산 제품 규모가 1,235억 원으로, 대미 국산 둔갑 수출(1,505억 원)의 82.1%에 달했다.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3월) 대미 국산 둔갑 수출 적발액(539억 원, 21건) 전부가 중국산 제품이었으며, 이는 미국의 고관세 회피를 위한 중국산 제품의 국산 둔갑 수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세관별로는 부산세관이 2,342억 원(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세관(1,364억 원, 17건), 광주세관(593억 원, 3건), 대구세관(489억 원, 7건), 인천공항세관(349.2억 원, 8건), 인천세관(265억 원, 9건)이 뒤를 이었다.    이종욱 의원은 “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버젓이 수출되는 현실은 대한민국의 통상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는 단순한 위법을 넘어 국가 경제와 수출 기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고관세 회피를 노린 국산 둔갑 수출은 한미 간 통상 마찰과 제재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관세청과 정부는 세관별 단속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수출입 제한 등 행정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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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4

• 어르신 치매 예방에도 등장한 ‘또 하나의 가족’

  본사가 위치한 서울 금천구와 구로구 일대에서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면서 ‘또 하나의 가족’을 설파하고 있는 컴투스가 이번에는 지역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교구를 만들었다.  본사가 위치한 서울 금천구 일대에서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면서 ‘또 하나의 가족’을 설파하고 있는 컴투스가 이번에는 지역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교구를 만들었다.    컴투스 측은 치매 인구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조한다는 취지로 일명 ‘기억 상자’라는 치매 예방 키트를 고안했다. 색칠 공부와 운동화 끈 묶기 교구, 도미노 등 손을 움직이면서 뇌를 자극해 어르신의 치매 예방·지연을 돕는 방식의 교구로 구성됐다.    컴투스를 비롯해 컴투스홀딩스와 컴투스플랫폼 등 계열사 임직원 및 해당 가족들은 자택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교구 키트를 각자 수작업했다. 완성된 총 100개 기억상자는 간편식, 수건 세트 등 컴투스가 후원하는 생필품까지 더해져 금천노인종합복지관에 최근 전달됐다. 컴투스 관계자는 “가족들과 치매 예방과 노인 복지의 중요성 등에 대해 생각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했다.    한편, 그동안 사내 임직원과 가족들로 짜여진 ‘컴투게더’ 봉사단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눈을 맞추고 있다. 시각 장애 아동들을 위해 점자 필기도구나 다문화 아동들에게 필요한 친환경 팝업북을 손수 제작하고 양로원 미술 봉사, 아동센터 IT 공부방 조성 등 후원 활동을 매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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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 IMF, 올 세계 경제성장률 3.3%→2.8%로…한국도 2%→1%로 낮춰

  美 성장률 2.7%→1.8%로 내려…中 -0.6%p·日 -0.6%p·멕 -1.7%p 하향 조정 '트럼프 관세 쇼크'에 타격…글로벌 무역성장률도 1.5%p 낮은 1.7% 예상 IMF "통상 전쟁 격화 및 정책 불확실성으로 성장률 추가 감소 가능성" 상호관세 발표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은 22일(현지시간)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기존보다 0.5%포인트 낮은 2.8%로 예측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로 트럼프 관세발(發) 통상 전쟁이 글로벌 수준으로 진행되는 것을 반영해 전망치를 크게 내린 것이다. 통상 전쟁의 중심에 있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역시 경제성장률이 기존보다 각각 0.9%포인트, 0.6%포인트가 낮아지는 등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IMF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올해 2.8%, 내년에 3.0% 성장할 것으로 각각 전망됐다. 이는 올 1월 전망에 비해 각각 0.5%포인트, 0.3%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선진국의 올해 경제성장률도 1월보다 0.5%포인트 감소한 1.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예측치는 1월보다 0.3%포인트 감소한 1.5%다. 개도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3.7%, 내년 3.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이 역시 1월보다 각각 0.5%포인트, 0.4%포인트가 줄어든 수치다. 국가별로 미국은 올해 1.8%, 내년에는 1.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IMF는 1월에는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직전 전망치보다 0.5%포인트 높은 2.7%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번에는 0.9%포인트(내년 전망치는 0.4%포인트 하향)를 낮췄다. 당시 IMF는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높아지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직전보다 0.1%포인트 높이기도 했다. IMF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보고서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이번 보고서에서는 올해와 내년 모두 4.0%로 예상됐다. 각각 직전보다 0.6%포인트, 0.5%포인트가 감소한 수치다. 또 ▲ 독일 0%(직전 대비 -0.3%포인트) ▲일본 0.6%(-0.5%포인트) ▲ 영국 1.1%(-0.5%포인트) ▲ 캐나다 1.4%(-0.6%포인트) ▲ 인도 6.2%(-0.3%포인트) ▲ 멕시코 -0.3%(-1.7%포인트) 등 주요 국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도 모두 직전보다 하향 조정됐다. IMF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올해 1.0%, 내년 1.4%로 각각 예상했다. 이는 1월 발표 대비 올해는 1.0%포인트, 내년에는 0.7%포인트가 각각 낮아진 수치다. IMF가 세계 및 주요국 경제 전망을 줄줄이 하향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면적인 관세 조치 및 상대 국가의 맞대응에 따른 것이다. IMF의 이번 보고서 데이터는 이달 14일이 기준으로, 중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실질 관세율(effective tariff rate)은 115%라고 밝혔다. 미국의 전 세계에 대한 실질 관세율은 약 25%며 이는 올 1월(3% 미만)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중국의 대(對)미국 실질 관세율은 146%라고 IMF는 밝혔다. IMF 아태 지역 국가 성장률 전망 [보고서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IMF는 통상 전쟁으로 인해 올해 글로벌 무역 성장률(1.7%)도 기존보다 1.5%포인트 낮췄다. IMF는 미국의 지난 2일 상호관세 발표 등을 거론하면서 "지난 1세기 동안 보지 못한 수준으로 관세율을 높였다"라면서 "이 자체만으로도 성장에 대한 중대한 부정적인 충격(major negative shock)"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조치가 예측 불가능하게 전개되는 점 역시 경제 활동과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면서 "무역 전쟁의 격화와 더 높아진 무역 정책 불확실성은 단기 및 장기 성장률을 추가로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IMF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이라면서 상호관세 조치를 발표했던 이달 2일 이전까지는 올해 및 내년 세계 경제 전망치를 직전보다 0.1%포인트씩 낮아진 3.2%로 각각 예상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캐나다, 멕시코, 중국과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가 포함됐다고 IMF는 전했다. IMF는 향후 정책과 관련, "투명성과 협력이 필요하다"라면서 "국가들은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통상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해야 하며 부채 재구조화를 촉진하고 공동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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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 “독립점포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평균매출 더 높아

  경기불황에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매출은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 수는 감소했지만 가맹점 수와 가맹점 평균 매출은 소폭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 가맹사업 통계 현황’에 따르면 2023년 프랜차이즈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3억5000만원이다. 전년(3억4000만원) 대비 3.9% 증가했다. 이는 독립 매장인 소상공인 평균 매출이 약 2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1.7배 정도 높다. 중기부의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1억9900만원이다. 2022년 2억3400만원에서 14.9% 감소했다.  가맹점 평균 매출액이 가장 크게 증가한 업종은 서비스업종이다. 4.6% 상승했다. 이어 도소매(3.5%), 외식(3.0%) 업종이 뒤를 이었다. 특히 외식업종은 브랜드 수는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가맹점 수는 증가했다. 눈이 띄는 점은 한식과 커피 가맹점 수의 증가다. 커피업종은 6.7%, 한식업종은 3.7% 각각 증가해 가맹점 수 증가에서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젤라떼리아 띠아모 매장 전경   2006년 한국에서 첫 매장을 오픈한 이후, 국내에서 500여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며 프리미엄 젤라또 시장을 선도해 온 젤라떼리아 띠아모도 다시 국내와 해외에서 각광받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시장 진출도 앞두고 있다. 젤라떼리아 띠아모의 이번 미국 진출은 띠아모의 필리핀, 베트남, 중국, 몽골 등 국내 프랜차이즈 최초 해외 진출 이례 디저트 브랜드 최초의 사례로 보여진다.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의 브랜드 확장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식업종 중 최근 관심받는 창업 아이템은 비빔국수와 칼국수다. 건강에 좋은 한식이라는 인식에 가격도 저렴해 MZ세대(밀레니얼+Z세대)도 즐겨 찾는다. 비빔국수로 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망향비빔국수는 건강한 야채수와 백김치가 특징이다. 야채수는 양퍄와 대파, 마늘, 생강 등 10여 가지의 신선한 채소와 청정수를 사용해 만들어낸다. 함께 제공되는 백김치는 고랭지 배추를 6개월여 동안 숙성시켜 유산균이 풍부한 데다 아삭아삭 씹히는 맛은 고객들로부터 일품이라는 찬사를 듣는다. 망향비빔국수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이 확대되면서 블루밀이라는 새로운 기업 브랜드도 개발했다. 블루밀은 망향비빔국수의 프랜차이즈 사업화를 기반으로 국수제조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블루밀 제품의 특징은 특수제조공정을 통해 쫄깃하고 부드러운 식감이다. 반죽공정 차별화로 완성했다. 불황기를 이겨내는 대표적 소자본 창업 아이템으로 꼽히는 칼국수는 밑반찬이 많이 필요가 없어 식재료 로스율도 낮은 데다, 1~2인 운영으로 인건비도 최소화할 수 있다. 13년간의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도권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브랜드는 칼국수&만두전문점 ‘밀숲’이다. 밀숲의 주메뉴는 밀숲 칼국수, 육개장 칼국수, 비빔국수, 칼만두국 등이다. 면을 선호하지 않는 고객을 위해 미역국과 시래기국의 국밥류도 준비됐다. 밀숲의 콘셉트는 ‘가성비 좋은 칼국수집’이다. 이로 인해 현재 사골육수 베이스의 깊은 맛을 자랑하는 밀숲의 시그니처 메뉴인 칼국수를 4000원대 판매가로 소비자에게 제공된다. 베트남 쌀국수와 수제 돈카츠 전문점 화화돈도 소비침체를 이겨내고 오픈 매장의 매출이 안정적 궤도에 들어서면서 외식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성수점과 판교 파미어스몰점 두 곳 모두 월 매출 8000만 이상을 기록했다.  화화돈의 주메뉴는 베트남 쌀국수와 수제 돈카츠다. 점심시간에는 직장인과 여성 고객이, 저녁시간에는 가족 단위와 다양한 연령층이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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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 관세청, ‘국산 둔갑 우회 수출’ 대대적 단속 착수

  관세청이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산 둔갑 우회 수출'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관세청 제공. 연합뉴스]   미국의 반덤핑 관세 및 상호관세 부과 확대에 따라, 한국산으로 위장된 제3국 제품의 우회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최근 본청에 무역안보특별조사단(특조단)을 신설하고, 전국 8개 본부세관에 전담 수사팀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문제가 되고 있는 우회 수출은, 한국보다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국가의 제품을 국내를 경유해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속인 뒤 미국 등 제3국에 수출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행위는 한국의 통상 신뢰도를 훼손하고, 국내 산업에도 큰 피해를 끼칠 수 있어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미국의 수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라벨 갈이, ▲수출신고필증 및 ▲원산지증명서 위조 등의 수법으로 국산으로 둔갑된 제품을 겨냥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불법 우회 수출 사례는 총 176건, 4,675억 원 규모에 달했다. 적발된 사례 대부분은 미국 등 수입국의 고관세 회피, 반덤핑 회피, 수입규제 회피, 한국산 프리미엄 차익 노림, 전략물자나 핵심기술 유출 등이 목적이었다. 과거에는 한국산의 브랜드 가치를 노린 원산지 위조가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미국 정부가 국가별로 차등 적용하는 무역 장벽을 피하기 위한 ‘한국 경유 우회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당국의 분석이다. 관세청은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불법 수출을 원천 차단하고, 수입국과의 통상 마찰과 국내 산업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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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김도읍 의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강화 법안 발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건설사들이 줄줄이 부도 위기에 몰리면서, 하도급 업체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부산 강서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해 주목된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부산 강서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 의원은 지난 18일 하도급 계약의 금액이나 기간이 변경될 경우, 원청인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변경 내용을 반영한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발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하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계약 조건 변경 시에도 이를 갱신해야 한다는 규정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건설 현장에서는 계약 변경이 발생해도 보증서가 재발급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며, 원청업체가 부도날 경우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폐업한 건설사는 ▲2022년 1,901곳 ▲2023년 2,347곳 ▲2024년 2,666곳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같은 기간 부도 건설사도 ▲14곳(2022년)에서 ▲29곳(2024년)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회생절차를 신청한 건설업체도 2022년 46건에서 올해 4월 중순 기준 93건으로 급증했다. 이 같은 구조적 위기 속에서 건설 하도급업체들의 하도급 계약 실적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따르면, 하도급 계약 건수는 2022년 11만8,716건(약 85조 원)에서 2024년 9만669건(약 75조9000억 원)으로 줄었다. 김 의원은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원청업체 부도 가능성이 커지면서 하도급업체들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지급보증의 추가 교부를 의무화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도 지급보증 직불합의 면제 조항에 대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1일에도 주택건설사업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건설업계의 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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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고가의 유명 상품 판매 플랫폼 3곳, 광고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 3곳에 대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청사 전경 사진=공정위 제공   이번 제재는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이 저지른 불법 행위들에 대해 이뤄졌으며, 총 12백만 원의 과태료와 16백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머스트잇은 자사 사이버몰을 통해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을 중개하거나 직접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반복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에게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에게 특정 기간만 할인 행사가 진행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머스트잇에 대해 향후 금지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머스트잇 핫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화면 이미지=공정위 제공   ㈜트렌비와 ㈜머스트잇은 또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 이들 업체는 할인 판매 상품이나 사이즈 미스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청약철회를 제한하거나, 상품 하자나 오배송 등의 이유로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도 청약철회가 7일 이내에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한 3개월의 청약철회 기간을 단축시키는 부당한 행위로, 공정위는 ㈜트렌비와 ㈜머스트잇에 각각 과태료 2.5백만 원을 부과하고, 향후 금지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렸다. 또한, ㈜트렌비와 ㈜발란은 자신의 사이버몰을 통해 소비자에게 필수적인 상품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제조자, 제조국, 수입자 등 전자상거래법에서 요구하는 필수 항목을 누락한 채 거래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향후 금지명령과 과태료 1백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나타나는 부당한 광고 행위와 청약철회 방해를 시정하고, 해당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로써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행위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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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0

• 몽고간장, 3-MCPD 초과 검출로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경남 창원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몽고식품주식회사’가 제조·판매한 ‘몽고간장 국(혼합간장)’ 제품에서 인체 유해 가능성이 있는 3-MCPD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몽고간장 이미지 사진=식약처 제공   3-MCPD(3-Monochloropropane-1,2-diol)는 대두 등 원료의 산분해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유해물질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와 우리나라 식품기준에서도 엄격한 잔류 허용치를 정해 관리하고 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이 각각 2026년 10월 16일(내용량 13L)과 2026년 10월 24일(내용량 1.8L)로 표시된 ‘몽고간장 국’ 제품이다. 각각의 제품에서는 3-MCPD가 0.04mg/kg, 0.03mg/kg 검출되었으며 이는 기준치인 0.02mg/kg 이하를 초과한 수치다. 생산량은 총 5,411개에 이른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경남 창원시청을 통해 신속한 회수를 지시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몽고식품 관계자는 "이번 제품 리콜은 몽고식품 내부에서 해당 사안을 먼저 발견하여 관리 부서에 자진 신고 및 회수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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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0

• ‘갑오징어 뼈’ 식품인가 아닌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때 ‘비가식부위’로 판단해 회수 조치했던 ‘갑오징어 뼈’ 사용 식품에 대해 “칼슘 보충용으로 사용하는 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회수 명령을 철회했다. 일선 행정기관의 조치가 불과 보름 만에 뒤집히며 소비자와 업계 모두 혼선을 겪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갑오징어 사진=픽사베이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제품은 경남 진주시 소재 ‘농업회사법인 제이비에프㈜’가 제조·판매한 음료베이스 제품 ‘에나활성미네랄A’다. 진주시청은 지난 4월 2일 해당 제품에 갑오징어 뼈가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비가식부위”로 간주해 회수 조치했다. 당시 판단은 “갑오징어 뼈는 통상적으로 식용으로 섭취하지 않는 부위”라는 규정 해석에 따른 것이다. 이는 체리 꼭지나 호두·은행 등의 딱딱한 껍질처럼 일반적인 섭취 관행이 없는 부위를 식품 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식품위생 기준을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이후 제이비에프㈜ 측이 갑오징어 뼈의 식용 가능성과 관련한 다수의 근거 자료와 안전성 검토 결과를 제출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식약처는 내부 검토 끝에 “칼슘 보충 목적의 원료로 사용하는 데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 회수 명령을 공식 철회했다. 이에 따라 ‘에나활성미네랄A’ 제품은 다시 유통이 가능해졌지만, 이 과정에서 나타난 행정 판단의 번복과 기준 불명확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소비자단체 일각에서는 “식용 논란이 예상될 수 있는 원료에 대해 사전 고시나 유권 해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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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9

• 신혼·출산가구, 특공 1번 더’ 및 ‘청약이력 리셋’ 조건 완화

  작년 6월 19일 이후 출산 자녀 있는 가구 신혼, 다자녀 등 추가 청약 가능 혼인신고일~모집공고일까지 연속 무주택→모집공고일 무주택으로 완화 30대 이하 청약 당첨자 비중 지난해 절반 넘어…혜택 보는 수요 많을 것   지난달 31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돼 이달 모집공고를 내고 분양에 돌입한 단지는 신혼부부와 출산가구를 중심으로 청약을 통한 내집마련 문턱이 크게 낮아졌다. 이에 이달 청약을 앞둔 아파트에 특별공급을 통해 청약 당첨을 생각하는 수요층의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을 전망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작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기존 한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신혼·다자녀·노부모 부양 유형에 한해 한 번 더 특별공급 기회가 제공된다. 즉, 특별공급 자격이 ‘초기화’되는 셈이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세대인 경우만 가능했지만,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다. 즉, 기존에는 혼인신고일 ~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이어야 했지만, 바뀐 제도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만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혼인신고 후 주택을 보유했다 처분한 경우 등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작년 4월부터 적용 중인 부부가 같은 아파트 특별공급 동시 청약이 가능한 점도 시선을 끈다. 기존에는 부부가 같은 아파트 특별공급 동시에 청약할 수 없었다. 중복청약 자체만으로 부적격처리 됐지만 작년 4월부터 부부가 각각 지원해 모두 당첨되더라도 먼저 청약을 신청한 사람의 당첨이 인정된다. 특별공급 물량도 늘었다. 민영 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기존 18%에서 23%로 확대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상향했다. 실제로 청약 당첨자중 3040 비중은 절대적인 만큼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을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청약 당첨자 중 30대 이하는 51.8%에 달한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문턱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클 것”이라며 “해당 자격을 갖춘 3040 실수요자라면 변경된 규정을 잘 숙지하고, 관심을 갖고 있던 아파트는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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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