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5일 열린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출국납부금 인하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정 악화를 지적하며, 제도 복원을 포함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 출국납부금을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했지만 실질적인 민생 효과는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오히려 관광기금의 핵심 수입원이 줄어들면서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 기반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출국납부금은 국민이 국내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출국할 때 부과되는 법정 부담금으로, 한국관광공사의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과 관광 인프라 확충에 사용된다. 그러나 인하 조치 이후 관련 재정이 크게 축소되며 관광공사의 경영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실제로 한국관광공사는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창립 이래 처음으로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일본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 관광세 확대에 나서고 있는 반면, 우리는 유일한 관광세인 출국납부금조차 낮춰 글로벌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출국납부금을 원상복구하고,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출국납부금 인상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재원이 확충된다면 관광산업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문체부는 장기적인 관광산업 재정 전략을 조속히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