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트리거'가 공개되면서 불법 총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불법으로 총을 만드는 것을 돕는 행위까지 강력히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근 몇 년 새 밀수 총기 적발이 폭증하고, 실제 범죄에 사용되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불법 총기 제조를 도와주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에 처하도록 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로 반입되다 적발된 총기는 2021년 86건(88개)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는 3,363건(4,048개)으로 39배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4,430건(5,753개)이 적발돼 이미 지난해 전체 규모를 넘어섰다.

문제는 이렇게 들어온 총기들이 실제 범죄에 쓰이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국회에 공포탄 300발을 갖고 오토바이로 진입하려 한 80대 사건, 인천공항에서 가스총 모양의 모형 총기를 들고 입국하다 걸린 사례, 그리고 지난 7월 송도에서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만든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까지 발생했다.

하지만 단속은 여전히 미흡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불법 총기 제조 게시물 삭제·차단 요청은 최근 5년간 9천 건에 달했지만, 실제 적발·처벌은 10건에 불과했다. 단순히 온라인 글을 삭제하는 수준으로는 불법 총기 확산을 막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총기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를 알려주거나, 장소·부품·자금·기술을 제공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최 의원은 “한국은 총기 청정국으로 불려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총기 반입이 폭증하고 사제총기 범죄까지 나타나면서 국민 생명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드라마〈트리거>가 보여준 무분별한 총기 확산은 허구가 아니라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는 위협”이라며 “설계도 한 장, 부품 하나라도 불법 총기 제조에 가담하는 범죄로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법안이 불법 사제총기 제작을 원천 차단하는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며 “총기 청정국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