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을 통한 마약 범죄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이 적발한 마약범죄만 4,349건에 달하는 가운데, 올해 들어서만 이미 600건을 넘어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 수사 전담 인력과 장비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해경이 적발한 마약범죄는 627건(379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412건 ▲2021년 518건 ▲2022년 962건 ▲2023년 1,072건 ▲2024년 758건으로 최근 5년간 꾸준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올해 역시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역별로는 남해청이 345건(8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어 서해청 142건, 동해청 77건, 중부청 39건, 제주청 24건 순으로 집계됐다. 해양이 여전히 마약 밀반입의 주요 경로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밀경(마약 경작)이 1,537명으로 가장 많았고, 투약 458명, 판매·운반·소지 212명, 밀수 11명, 제조 3명 순이었다. 올해 들어서만 밀경사범이 이미 지난해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압수된 마약류도 심각하다. 올해 8월까지 해경이 적발한 양귀비는 3만1,000주에 달했고, 코카인은 무려 1.7톤이 적발됐다. 특히 지난 4월에는 강릉 옥계항에 정박 중이던 국외 벌크선 기관실에서 코카인 1.7톤을 찾아냈다. 미 연방수사국(FBI) 첩보에 따른 공조 수사 결과였다. 당시 14명 중 4명이 구속됐고, 10명은 국제 공조 수사 중이다. 우리 해상이 국제 마약 조직의 활동 무대로 악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러나 해양경찰의 마약 수사 전담 인력과 장비는 제자리걸음이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력 증원이 없었고, 서해청은 오히려 인원이 1명 줄었다. 장비 역시 지난해와 동일해 대응 역량 강화는 요원한 상황이다.

송옥주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양을 통한 마약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바다는 여전히 마약의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해경은 마약 수사 인력과 장비,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해 해양 마약 범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