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14(금)
 

서이초 교사의 죽음 이후 교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교사 두 명이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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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근무했던 학교 앞에 놓인 조화들. 사진=연합뉴스

 

지난 5일 자택에서 다친 상태로 발견된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7일 숨졌고, 같은 날 청주에서도 한 교사가 아파트 단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모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 숨진 대전의 40대 교사는 수년 동안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려 우울증 약까지 먹었고, 자신의 사례를 초등교사 노조에 제보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교육부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2021년 재직 중 사망한 교사 687명 가운데 11%인 76명이 스스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 가운데 극단 선택의 비율(4.2%)과 비교하면 3배에 가깝다.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 중 일부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극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교사들의 스트레스와 무력감이 최근 일어난 사건과 맞물리면서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교직사회가 교권 추락, 악성 민원, 과도한 업무 등으로 '집단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잇따른 교사들의 죽음은 '집단 트라우마'라고 불릴 정도의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는 교직사회의 단면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녹색병원은 전국 유·초·중·고 교사 3505명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 마음 건강 실태조사를 한 결과 24.9%가 경도 우울 증상을, 38.3%는 심한 우울 증상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심한 우울 증상 유병률이 8∼10%인 점을 감안하면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비율도 일반인보다 최대 5.3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일 숨진 대전 초등학교 A교사의 경우 서이초 교사 사망의 영향을 일부 받은 것으로 보인다. 교원노조 등에 따르면 A교사는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로 경찰·검찰 조사를 받은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교원노조는 7월 실시한 교권침해 사례 조사에서 "3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서이초 선생님 사건을 보고 공포가 떠올랐다"라고 전했다.


교사들의 죽음을 멈추게 해야 한다. 교사 집단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교사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줘야 한다.


지난해 기준 교사 수는 약 50만명인데 비해 상담사는 고작 26명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 급하게 대책만 쏟아내고 예산과 인력 지원에 소홀히 한다면 실패는 반복된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사들의 자긍감을 다시 살려줘야 한다. 사명감을 갖고 교단에 설 수 있게 교권을 회복시켜줘야 한다. 국회부터 나서야 한다.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등 교권 4법도 개정해야 한다. 말싸움과 논쟁으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된다. 


또한 교사의 업무 강도를 줄여야 한다. 교권 회복은 학생 인권의 반대말이 아니다. 양쪽이 대립하지 않아도 교권을 회복시킬 수 있다. 학생이 존중받아야 하는 만큼 교사도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존중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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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사회 '집단우울증'...극단적 생각 일반인보다 5.3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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