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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활동 중단 발표 전 주식 판 하이브 직원들 검찰 송치
    지난해 BTS 활동 중단 발표를 앞두고 소속사인 하이브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BTS 소속사인 하이브 사옥.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 결과 하이브 소속 팀장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하이브 직원 3명은 아이돌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로 BTS가 단체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정보를 알게 된 후 발표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했다. BTS는 지난해 6월 14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데뷔 9년 만에 단체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발표 다음 날인 작년 6월 15일 하이브 주가는 24.87% 급락했다. 소속사 직원 3명은 15일 종가 기준으로 총 2억3천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하이브가 BTS 단체활동 잠정 중단이라는 정보를 공시나 공식 발표가 아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영상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상장 연예기획사는 핵심 아티스트의 활동 계획이 주요 경영사항으로 회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며 "회사는 관련 정보가 올바른 방법을 통해 투자자에게 공개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업계 위상에 걸맞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는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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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코로나19 격리 '7일 의무'→'5일 권고'...내달 1일부터
    내달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조정한다. 코로나19 중대본 마지막 회의.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을 하루 앞둔 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마지막 회의를 개최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하면서 "오늘 회의는 2020년 2월 23일 중대본이 설치된 이후 691번째 회의이자 마지막 회의"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대책본부 운영을 마무리하게 됐다"며 "안정적인 방역상황을 달성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서 가능했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에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발생한 후 같은 해 2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상향되면서 중대본이 설치돼 약 3년 3개월간 운영됐다. 중대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범정부 최고 비상대책 기구로 통상 행안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는데 범정부 통합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선 국무총리가 본부장이 된다. 코로나19 중대본은 2003년 재난현장 지휘체계가 중대본으로 일원화된 후 처음으로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았다. 코로나19 초기에는 거의 매일 회의를 하다가 코로나19 상황 안정에 따라 회의 빈도가 줄었고 최근 들어 주 1회 개최됐다. 내달 1일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서 범정부 중대본 운영은 종료되고, 복지부 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한다. 위기단계 하향과 함께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되는 등 방역조치도 대부분 해제되고 사실상 일상회복을 맞게 된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는 자율격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프면 쉬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격리 참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은 한시적으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지난 3년 4개월의 팬데믹 기간 정부 방역정책에 협조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과 현장의 의료진, 공무원, 군인, 방역요원, 교원 등에 감사를 전하고 코로나19 사망자 3만4784명과 유족에게 애도를 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내일부터 심각 단계가 해제되지만 코로나19의 위협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며, 앞으로 상당 기간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며 "정부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보건·방역당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중수본을 운영하며 방역상황을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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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자녀 특혜 채용' 선관위, '말 바꾸기' 의혹까지...'외부 사무총장 영입' 검토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박찬진 사무총장의 자녀 채용 '셀프 결재'에 대한 사실관계를 질의한 국회에 '말 바꾸기'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   의혹이 확산하기 전 사안을 최대한 축소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관련 내용을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31일 여권에 따르면 선관위는 특혜 채용 의혹 초반인 이달 14일 박 총장 자녀 채용 과정 결재 라인과 관련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실 질의에 '사무차장의 결재는 없었다'고 서면으로 답변했다. 선관위는 국회에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경력경쟁 채용은 시도선관위 사무처장의 전결을 통해 총무과에서 결재·진행됐다"며 "사무차장의 결재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박 총장이 차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직접 자녀 채용을 최종 결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국회 질의였지만, 직접 결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선관위는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여권의 질타가 이어지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이번에는 다른 답변을 내놨다. 선관위는 지난 19일 채용 결재 라인별 직책과 직급에 대한 국회 질의에 "채용 절차가 완료된 이후 임용 전 단계에서 사무총장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사무차장 전결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재 라인이 '담당-계장-과장-사무차장'이라고 밝히며 박 총장이 차장 재직 중 자녀 채용을 전결했다고 답변한 것이다. 결국 박 총장의 셀프 결재 사실은 지난 23일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선관위가 처음에는 채용 최종 결재권자가 시도선관위 사무처장인 것처럼 국회를 기망하는 거짓 답변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경력 채용은 시도선관위에서 하는 채용 절차와 채용 결과에 대한 중앙선관위 전입 승인으로 이뤄진다"며 "사무차장 전결은 채용 결과에 대한 단순한 행정 절차"라고 설명했다. 국회에 제출한 답변 내용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앞선 질의에서는 채용 절차까지의 결재 라인을 묻는 취지로 이해하고 시도위원회 사무처장 전결 사항임을 설명한 것"이라면서 "이후 중앙선관위 결재 내역을 (국회에서) 질의해 전입 승인 과정(사무차장 전결)까지를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북한 해킹 의혹 등으로 조직 역량과 공정성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선관위는 사무총장을 외부에서 영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외부 출신 선관위 사무총장은 1988년 사임한 법제처 출신의 한원도 전 사무총장이 마지막이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지난 30일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원할 때까지 방안을 고민하고, 국민을 또 실망시키지 않겠다"며 "위원회 입장을 내일(31일)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련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처 수장인 사무총장을 35년 만에 외부에서 영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북한 해킹 의혹 등으로 조직 역량과 공정성 논란이 커지자 선관위가 35년 만에 사무총장 외부 영입까지 고려하고 있다. 사무총장·차장의 전격 사퇴 이후에도 계속 불거진 직원 자녀 채용 논란과 거센 비판 여론이 끊이지 않자 선관위는 파격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30일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긴급 위원회의를 열고 자녀 채용 의혹으로 사퇴한 박찬진 사무총장·송봉섭 사무차장 빈 자리를 채울 차기 사무총장·차장 선임 방향 등 조직 개혁방안을 논의했다. 외부 출신 선관위 사무총장은 1988년 사임한 법제처 출신의 한원도 전 사무총장이 마지막으로 1989년 취임한 김봉규 전 사무총장부터 최근 자녀 채용 의혹으로 사퇴 의사를 밝힌 박찬진 사무총장까지 35년째 15명의 사무총장이 내부 승진으로 임명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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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 첫 공개...주택은 '中', 토지는 '美'가 절반 넘게 소유
    국내 주택 중 외국인들이 총 8만3512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중 절반이 넘는 54%를 중국인이 보유하고 있다.  국적별 주택 소유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를 31일 공표했다. 외국인 주택 보유 통계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윤석열 정부의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데 따른 조치다.  외국인 8만1626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8만3512호로, 전체 주택의 0.4%를 차지했다. 중국인 보유 주택이 4만4889호(53.7%)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보유가 23.8%(1만9923호), 캐나다인 보유는 7.0%(5810호)였다. 대만인이 3271호(3.9%), 호주인은 1740호(2.1%)를 보유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이 7만5959호로 전체의 91%를 차지했으며, 단독주택은 7553호였다. 외국인이 보유한 아파트는 5만135호인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 73.6%가 수도권에 있었으며, 시도별로는 경기도 소재 주택이 3만1582호(37.8%)로 가장 많았다. 서울 2만1992호(26.2%), 인천 8034호(9.6%)가 뒤를 이었다. 외국인 보유 주택 상위 시군구. 자료=국토교통부   시군구별로는 경기 부천(4202호), 안산 단원(2549호), 평택(2345호), 시흥(2341호), 서울 강남구(2281호)에 외국인 소유 주택이 많았다. 외국인은 93.5%가 1주택을 소유했으며, 2주택 소유자는 5.0%(4121명)였다. 3주택 소유자는 541명, 4주택 188명, 5주택 이상은 442명이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지난해 말 2억6401만㎡로 1년 새 1.8% 증가했다. 이는 전체 국토 면적의 0.26%를 차지한다.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총 32조8867원으로 전년보다 2.6% 늘었다.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2014∼2015년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 증가 폭이 둔화한 이후 지금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인 보유 토지가 1억4095만3천㎡로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의 53.4%를 차지했으며, 중국인(7.8%), 유럽인(7.2%), 일본인(6.3%) 순으로 보유 토지가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소재 토지가 외국인 보유 전체 토지 면적의 18.4%(4861만8천㎡)를 차지했다. 이어서 전남(14.8%), 경북(14.0%) 순으로 외국인 보유 면적이 컸다. 토지 보유 외국인 중 55.8%는 교포였다. 외국 법인이 31.4%, 순수 외국인은 9.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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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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