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와 신라·신세계면세점 간의 임대료 감면 갈등은 법원 민사조정 절차로 비화됐다. 주요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면세점은 코로나 이후 여객 회복 지연과 고가 임대료 구조 탓에 적자가 누적되자 임대료 40% 인하를 요구했다.
이에 법원은 객관적 판단을 위해 삼일회계법인에 임대료 적정성 감정을 의뢰했고, 그 결과 ‘재입찰 시 임대료가 약 40%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현 계약 조건이 시장 현실과 크게 괴리돼 있음을 보여준 결과였다.그럼에도 인천공항공사는 “사후 감면은 입찰 질서를 훼손하고 배임 소지가 있다”며 법원 조정 절차에도 불참했다.
사업자와 법원이 제시한 합리적 조정안마저 거부하면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상업 분쟁을 넘어 공정성과 공공성, 국익과 시장 질서가 충돌하는 문제로 비화됐다.
2020년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란도 비슷한 맥락이다. 공사는 당시 2천여 명의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청년층은 “공정 채용 기회를 빼앗겼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동자들에게는 고용 안정이었지만, 청년 세대에는 불공정의 상징이었다. 청와대 청원 34만 명 동의와 정치권 공방까지 이어지며, 공공성 강화와 공정 경쟁 사이의 균형을 찾지 못한 전형적인 사례로 기록됐다.
2024년에는 연예인 전용 보안검색 통로 신설 계획이 공개됐다. 공항 혼잡 완화와 보안 강화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특권층만을 위한 길”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면서 불과 하루 만에 철회됐다.
일부에서는 실질적인 보안 대책이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정책 기획 단계에서 공공성과 형평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같은 해 불거진 안전 관리 논란은 더 직접적이었다. 북한에서 날아온 쓰레기 풍선이 활주로에 떨어져 항공편 지연과 우회가 발생했고, GPS 전파 간섭까지 겹치면서 국제 허브공항의 안전 체계가 시험대에 올랐다.
공사는 불가항력적 요인이라고 설명했지만, 위기 대응 매뉴얼과 사전 경고 시스템의 부실이 지적됐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보수 공사·예산 집행 문제가 또 다른 논란으로 떠올랐다. 활주로 포장 교체와 터미널 보수 공사 과정에서 과도한 예산 책정, 공사 지연,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잇따라 제기된 것이다.
인천공항은 개항 20년을 넘기며 시설 노후화가 본격화됐지만, 대규모 보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부에서는 “필수적인 안전 투자를 부패와 낭비가 가린다”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이는 인프라 관리라는 공사의 기본적 책무가 도리어 신뢰 위기로 연결된 대표 사례다.
이처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둘러싼 논란은 상업 운영, 노동 정책, 특혜 시도, 안전 관리, 인프라 관리 등 모든 분야에서 반복돼 왔다.
전문가들은 그 근본 원인으로 독점적 지위에 따른 의사결정 불투명성, 단기 수익성 중심의 경영 전략, 정책과 공공성 사이의 불일치,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부족을 지목한다.결국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최고 공항’이라는 영광과 ‘구조적 취약성’이라는 오명을 동시에 안고 있다.
면세점 임대료 갈등, 정규직 전환, 특혜 정책 시도, 안전 관리 부실, 보수 공사 논란까지… 공항공사가 진정으로 지켜야 할 가치는 화려한 수상 경력보다 투명성과 책임 있는 경영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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