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른 교제폭력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실효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과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한 12명의 여야 국회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경찰청과 한국여성변호사회 주관으로 『교제폭력 대응 국회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여야 의원과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인선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교제폭력은 더 이상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닌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라며, “피해자가 관계를 끊기로 결심했을 때 법과 제도가 그 곁에 있어야 한다. 오늘 논의가 실효적 입법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정훈 위원장도 “교제폭력은 하루 4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더 이상 사적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교제폭력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교제살인 위험요인 분석 결과도 소개됐다. 조사에 따르면 교제 기간이 길고 가해자의 지배 성향이 강할수록 살해 가능성이 높으나, 경찰 개입이나 관계 단절 시도가 있을 경우 위험성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석자들은 경찰의 신속한 개입이 피해자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허윤정 수석부회장은 “교제폭력은 초기에는 미묘한 통제나 언어폭력으로 시작하지만,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오늘 논의가 의미 있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와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사회 전반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제도적 논의가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