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크뉴스

최종편집 2024-05-18(토)

전체기사보기

KB국민은행, 모바일 외환거래 서비스 ‘KB환율픽’ 개편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외환거래 서비스 ‘KB환율픽(Pick)’(이하 KB환율픽)의 거래 체결 시간을 확대하고 모바일 채널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전경 KB환율픽이란 실시간 외환거래뿐만 아니라 원하는 환율로 예약 주문도 할 수 있는 외환매매 시스템이다. PC를 통한 인터넷뱅킹 및 온라인 트레이딩 프로그램 외에도 KB스타뱅킹을 통해 외환거래를 제공하고 있어 영업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 하나로 간편하게 외환거래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KB국민은행은 거래 시간을 19시에서 22시로 확대하고 모바일 환율픽의 메인화면 및 거래 주문 화면을 고객 친화적으로 개선해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했다. KB국민은행은 환테크의 관심이 커져 많은 개인 고객이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외환거래를 하고 있다며,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거래 체결 시간을 연장하고 서비스 편의성에 중점을 두어 모바일 환율픽 서비스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외환거래뿐만 아니라 외환시장 정보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외환 One-Stop 플랫폼인 ‘KB Star FX’를 올해 초 출시했다. 추후 KB환율픽 서비스와 같이 ‘KB Star FX’를 통해 제공되는 외환거래도 고객이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채널 확대를 준비 중이다. 또한 KB국민은행은 비대면으로 대만 및 싱가포르 통화를 환전하는 고객에게 환율우대 80%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여름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국민인 거주자 개인고객 대상으로 진행된다. KB국민은행 홈페이지, KB스타뱅킹, 리브NEXT에서 로그인 후 해당 통화 환전 신청 시 별도의 이벤트 응모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환율우대 혜택이 적용된다. 이벤트는 두 회차로 나누어 진행된다. 먼저 오는 15일까지 대만통화(TWD)를 환전할 경우 80% 환율우대(기존 최대 20%)가 제공되며,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는 싱가포르통화(SGD)에 대해 80% 환율우대(기존 최대 50%)가 적용된다. 이벤트 기간 내에서는 환전 횟수와 무관하게 환율우대를 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올 여름 대만과 싱가포르 여행에 고객의 관심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어 맞춤형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06-01
하나금융그룹, 미래에셋증권과 토큰증권 및 웹3.0 사업 협력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미래에셋증권(회장 최현만)과 미래 디지털 금융을 선도하기 위해서 토큰증권 및 웹3.0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하나금융그룹이 미래에셋증권과 함께 토큰증권 컨소시엄인 ‘넥스트 파이낸스 이니셔티브(Next Finance Initiative, 이하 NFI)’에 참여함으로써 토큰증권 생태계 확장을 본격화하고, 웹3.0 분야의 사업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해 미래금융을 위한 혁신적인 금융 패러다임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사진출처=하나금융그룹 누리집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이제 막 태동하는 토큰증권 시장에서 업계 최고의 경쟁력과 인프라 그리고 경험을 갖춘 미래에셋증권과 협업하게 돼 기쁘다”며 “견고한 파트너십을 통해 변화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 미래 디지털 금융 혁신을 주도함으로써 손님들에게 새로운 가치와 참신한 경험을 제공해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의 주요 관계사인 하나은행은 규제 변화와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및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 미래에셋증권과 적극 협업할 예정이며, 하나증권은 토큰증권의 발행, 유통, 조달, 인프라 구축 등 미래에셋증권과 직접적인 사업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토큰증권 사업에 필요한 메인넷(Mainnet : 블록체인 네트워크)은 복수의 금융기관이 노드(Node : 네트워크 연결점)로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금융그룹과 미래에셋증권의 협력은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토큰증권 인프라 구축에서도 시너지가 발휘됨으로써 새로운 시장과 손님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NFI에는 국내 대형 통신사인 SK텔레콤까지 참여하고 있어 국내 각 산업을 대표하는 그룹들이 토큰증권 및 블록체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웹3.0 사업 등 미래 디지털 금융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하나금융그룹과 미래에셋증권은 NFI를 통해 △양질의 토큰증권 발행 △블록체인의 올바른 활용을 통한 혁신 서비스 발굴 △투자자 보호 체계 마련 및 제도 수립에 관한 제언 등 전방위적인 협력을 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에는 국내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해외 경쟁력도 확보해 글로벌 영역까지 사업을 진출할 계획이다. 토큰증권을 활용하면 해외 유망 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를 국내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국내 발행자들은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 자금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어 국경 없는 금융 투자 생태계 구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전체
- 경제
- 정책/금융
2023-06-01
MZ세대 여성기수를 만나다…개인통산 100승 달성, 최은경 기수

경마는 남녀 기수가 같은 조건에서 겨루는 스포츠로 유명하다. 하지만 체력과 근력 등의 이유로 여성 기수의 비율이 7%도 채 되지 않을 만큼 경마는 ‘금녀의 벽’이 높은 곳이기도 하다.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경마계에서 최은경(26세) 경마 기수는 지난 5월 국내 여성 기수 두 번째 개인 통산 100승을 달성하며 이변을 일으키고 있다. 최은경 경마 기수 사진=한국마사회 제공 어릴 때부터 운동을 좋아하고 기계체조를 배우기도 했다는 최은경 기수는 부모님의 권유로 한국경마축산고에 입학하며 경마 기수의 길을 꿈꾸기 시작했다. 경마아카데미에서 2년간 혹독한 훈련을 거쳐 2016년 만 19세의 나이에 부산경남 경마공원에서 기수로 데뷔했다. 2년간의 기다림 끝에 정식 기수가 됐지만, 완전 경쟁의 스포츠 경마에서 막 데뷔한 10대의 어린 여자 기수에게 출전의 기회는 쉽게 부여되지 않았다. 같이 데뷔한 동기 남자 기수들이 경주 출전을 위해 이리저리 불려 다닐 동안 그녀는 그 상황을 지켜봐야만 했다. 최은경 기수는 아직 그때가 생생하다고 말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기수가 되기 위해 노력한 2년의 시간과 스스로에 대한 강한 믿음으로 기회를 기다리며 훈련했다. 실제 어린 나이였지만 마냥 어리다는 이미지를 깨기 위해 운동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었고 본인만의 장점을 찾아 어필하려고 노력했다. 여성 기수에게 가지는 선입견조차도 오히려 경주에서 이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려 했다. 데뷔 첫 달 주어진 출전 기회 한 번이 두 번째 달에는 다섯 번이 됐고, 세 번째 달이 되자 스무 번 남짓 기회가 주어졌다. 그녀는 다가올 기회를 기다리며 성실히 훈련했고 조금씩 주어지는 출전기회에 감사했다. 이듬해 데뷔 2년 차가 되자 경마관계자와 팬들도 그녀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2017년 한 해 동안 그녀는 310번의 출전 기회를 얻었고, 최우수 신인상까지 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 기수에게 갖는 편견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강한 힘과 속도가 필요한 경마에서 남자 선수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인지도 모른다. 냉정하고 치열한 프로의 세계에서 끊임없이 기승 기술을 연습하고 경주마의 경주패턴과 습성을 공부했다. 최 기수는 우승한 대부분의 경주를 고객들의 베팅 선호도가 높지 않은 소위 ‘비인기마’를 타고 이뤄냈다. 그래서 그 우승이 가지는 의미도 남다르다. 주변에서 한 번쯤 봤을 법한 여느 여대생의 모습과 다르게 말 위에 오르면 눈빛부터 달라진다. 똘망똘망하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본 팬들은 그녀를 ‘야무진’, ‘투지가 넘치는 여기수’로 부르기도 한다. 최 기수에게 인기 경주마에 관한 생각을 물었다. “경주를 거듭하면서 말과 기수가 함께하는 호흡이 계속된다. 그 과정을 팬들이 지켜보고 하나가 된 호흡을 믿으면서 거기에 인기가 실리는 것 같다.”며 비인기마도 인기마가 될 수 있고 말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 달리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감동이 있다고 생각을 밝혔다. 2016년 만 19세 나이에 데뷔했던 최은경 기수는 이제 어엿한 8년 차 기수가 됐다. 소속 없이 프리기수로 활동 중인 그녀는 이미 경마팬들과 경마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선수다. 하루 평균 7∼8개 경주가 열리는데 요즘 최 기수는 거의 모든 경주에 출전 중이다. 언제 있을지 모르는 우승의 기회를 잡기 위해 말이 주어지는 한 최대로 타고 싶다는 욕심 많은 최 기수는 올해 목표를 묻는 말에 “당연히 대상경주에서 우승하고 싶어요”라고 답했다. 이러한 욕심과 노력, 끈기와 인내가 있어서 팬들이 그녀가 걸어갈 경마 인생을 응원하는 게 아닐까.
- 세대공감
- MZ세대
2023-06-01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 "청렴한 마사회를 위해 윤리경영 박차"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지난 5월 26일부터 윤리청렴경영 고위직 선도 주간을 열고 경영진 주도의 윤리청렴경영체계 강화를 위해 고위직의 솔선수범 의지를 대내외에 알렸다.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이 ‘윤리청렴추진협력단’ 회의에서 청렴한 윤리경영을 천명했다. 사진=한국마사회 제공 지난 26일, 한국마사회는 기관장과 상임감사위원의 공동주재 하에, 본관 대회의실에서 상임임원 및 실·처장을 대상으로 ‘윤리청렴추진협력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를 분석한 후 취약부분을 점검하여 올해 기관이 추진해야할 청렴정책 중점과제들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3년 청렴정책 중점 추진과제에는 △청렴체감도 향상을 위한 청렴T/F 운영, △시설물 임차인 대상 CEO대면 간담회, △청렴한 조직문화를 위한 청렴한 마사회 패트롤 운영 등이 포함되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정기환 회장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한국마사회를 위하여 윤리경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천명하며 한국마사회 윤리청렴경영 고위직 선도 주간의 시작을 알렸다. 정 회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개인의 이익보다는 조직원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직무수행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욱 상임감사위원은 “기관 전체의 청렴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부직부터 달라진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하면서, “2023년에는 계획한 청렴정책 추진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고위직의 청렴 솔선수범으로 반부패 청렴 대표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또한 6월 1일에는 ‘제1차 윤리청렴경영위원회’ 개최를 통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 37001/37301)’ 도입 필요성과 이를 위한 전사적 협조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ISO 37001 및 37301 통합 인증추진은 한국마사회 윤리경영체계를 국제규격에 맞도록 표준화하여 부패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업무처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윤리청렴경영위원회 개최에 이어, 지난 4월 신규 임용된 김종철 고객서비스본부장의 직무청렴계약 체결식이 진행됐다. 이번 계약은 한국마사회 임원이 재직기간 중 준수해야 할 청렴 의무와 의무위반 시 제재 등 책임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종철 본부장은 경영진이 보는 앞에서 이러한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했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동 체결식 후, “윤리경영 문화정착은 임직원의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 동참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고위직부터 솔선수범하여 매사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힘써 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전체
- 경제
- 상생/지속경영
2023-06-01
현대자동차그룹, 광저우에 해외 최초의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기지 구축

현대자동차그룹이 해외 최초의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기지를 구축했다. 현대차그룹은 1일(목) 중국 광둥성(省) 광저우시(市) 황푸구(區)에서 ‘HTWO 광저우’ 준공식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밴리밍 광둥성위 비서장, 이혁준 현대차그룹 중국유한공사 전무, 진하이 황푸해관 관장, 강상욱 주광저우대한민국 총영사, 린커칭 광둥성 정협 주석 겸 광저우시 서기, 장재훈 현대차 사장, 리신 광둥성 정협 부주석, 이옥헌 산업통상자원부 국장, 장진숭 광둥성 상무청 청장, 천제 황푸구 서기 이날 행사에는 린커칭(林克慶, Lin KeQing) 광둥성 정협 주석 겸 광저우시 서기, 리신(李心, Li Xin) 광둥성 정협 부주석, 강상욱 주광저우대한민국 총영사, 이옥헌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관, 장재훈 현대자동차 사장을 비롯해 양국 정부 관계자와 주요 파트너사 경영층, 현대차그룹 임직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현대차그룹은 중국 수소시장 선점과 글로벌 수소사업 본격화 및 수소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해 HTWO 광저우를 건설했다. HTWO(에이치투, Hydrogen+Humanity)는 현대차그룹이 2020년에 론칭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브랜드다. 인류를 위한 수소, 즉 수소와 인류를 상징하는 두 개의 H가 만나 에너지 이상의 유의미한 가치를 만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HTWO 광저우는 현대차그룹이 해외에 건설한 첫 번째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공장으로, 현대차그룹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인정받고 있는 현대차그룹의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다양한 모빌리티와 산업 분야의 동력원으로 확대해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은 수소연료전지 스택에 공기공급 시스템, 수소공급 시스템, 열관리 시스템을 결합해 공기 중 산소와 수소탱크에서 공급된 수소의 전기 화학반응을 통해 전기를 만드는 일종의 발전기로 승·상용 자동차는 물론 향후 비상 발전, 전기차 충전, 선박, 트램, 도심용 항공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하다. 현대차그룹은 HTWO 광저우 설립을 위해 2019년 12월 중국 광둥성 정부와 MOU를 맺고 시장 조사 및 부지 선정 작업 등 1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쳤다. 이후 2021년 1월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3월 착공에 들어갔다. HTWO 광저우는 20만2000㎡(약 6.1만 평) 부지에 스택 공장, 활성화공장, 연구동, 사무동, 혁신센터 등의 건물이 8만2000㎡(약 2.5만 평) 규모로 들어섰으며 연간 6500기의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 능력을 갖췄다. 현대차그룹은 HTWO 광저우에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생산 및 판매하고, 향후에는 중국 시장 상황과 중앙 정부 정책을 고려해 공급 물량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HTWO 광저우가 중국 내 전후방 수소 산업 협력 및 사업 확대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준공식에서 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HTWO 광저우는 현대차그룹 최초의 해외 수소연료전지 거점으로서 친환경, 스마트, 안전 최우선 공장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현대차그룹은 중국 내 우수한 기업들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해 중국과 광둥성의 수소산업 고품질 발전과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신 광둥성 정협 부주석은 축사를 통해 “HTWO 광저우 준공을 새 출발점으로 삼아 앞으로 수소에너지 분야에서 더 넓은 협력과 발전의 여지를 갖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가 수소 선도기업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수소기술, 수소제품 등의 분야에서 선행 경험을 공유하며, 수소산업 생태계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광둥성 수소산업의 질 높은 발전에 함께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HTWO 광저우는 이날 준공식 행사에서 광둥성 및 광저우시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2024년까지 광둥성과 광저우시 산하의 국유기업에 수소전기트럭과 수소전기청소차 등 수소전기상용차 1500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 중국 수소 굴기… 2035년 수소전기차 누적 100만 대 보급, 2060년 탄소중립 실현 중국은 최근 탄소배출 절감 및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중국은 2020년 9월 제75차 유엔총회에서 2030년 탄소배출이 정점에 도달하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쌍탄(双碳)’ 목표를 제시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중국 공업정보화부의 자동차 관련 정책 자문기구인 중국 자동차 공정학회는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차 기술 로드맵 2.0’을 발표하고 중국 내 수소전기차 보급 목표를 제시했다. 이 로드맵에는 중국이 2035년경까지 상용차를 중심으로 수소전기차를 누적 100만 대까지 보급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포함돼 중국 내의 수소산업 육성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2021년 중국은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징진지(베이징·텐진·허베이) 및 주변 지역(산둥)과 △상하이 △광둥 △허베이 △허난 등 5개 도시군을 시범도시로 정하고 2025년까지 수소전기차를 총 3만3010대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2년 3월에는 ‘수소에너지 발전 중장기 계획(2021~2035년)’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수소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중국 최초의 중장기 계획으로서 2025년까지 수소전기차 보유량을 5만 대, 그린수소 연간 생산량을 10만~20만 톤까지 끌어올리고 이산화탄소 연간 배출량을 100만~200만 톤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2030년까지 완전한 수소산업 기술혁신 체계와 그린수소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2035년까지 다양한 수소 활용 생태계를 만들고 수소의 소비 비중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광둥성은 2022년 8월 ‘광둥성 연료전지자동차 시범도시군 건설 가속화에 관한 행동 계획(2022~2025년)’을 발표하며 시범 기간 1만 대 이상의 수소전기차 보급을 목표로 하고 연간 수소생산 능력을 10만 톤 규모까지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수소충전소를 200개 설치하고 차량용 수소의 최종 소비자가격을 1kg당 30위안 이하로 낮추는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광저우시는 2022년 12월 ‘2022~2025 광저우시 연료전지차 시범 활용 업무 방안’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수소전기차를 대규모 생산해 보급·활용하고, 수소충전소 건설을 추진해 국제 영향력을 갖춘 수소에너지 허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중국의 수소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HTWO 광저우가 중국 수소시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HTWO 광저우는 글로벌 현대차그룹이 수소시장의 퍼스트 무버로서 리더십을 확고히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현대차그룹은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수소생태계 구축과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 전체
- 경제
- 자동차
2023-06-01
'만취운전으로 7명 사상' 세종청사 공무원, 징역 8년 구형

음주운전으로 7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대전검찰청.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1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며 엄벌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검찰청은 전날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무원 A(39)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징역 8년은 원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검찰은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했음을 인정할 수 없다면 황색 점멸 신호도 개의치 않고 보도를 침범하는 등 위험을 유발한 운전 행태는 어떻게 설명하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한 가족이 어머니를 잃었다"면서 "남은 가족들은 신체적 피해보다 중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망인에 대한 그리움을 견뎌야 한다"고 유족 측의 입장을 전해다. 또한 "음주운전은 분명 범죄 행위이고,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큰 만큼 엄정한 형벌로 귀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숨진 피해자의 남편이 증인으로 나서 "그날 제 아내만 죽은 게 아니다"고 말하면서 "저희 모두 다 죽었다.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니다"라며 오열했다. 그는 "중학생인 큰아이는 사고 이후 지금까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고, 작은아이는 밤마다 운다. 갈 수 있는 병원은 모두 가보고 교수님도 뵙고 백방으로 쫓아다녀 봐도 아직도 아픔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피고인이 보내주신 편지를 받았다. 많이 반성하고 계신 것 같지만 저는 아무한테도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하고 꾹 참아야 했고, 그로 인해 더 힘들었다"며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운 듯 울먹였다. 마지막으로 "많은 이들이 뉴스를 보고도 반성 없이, 계속 가볍게 여기고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다"면서 "우리 가족들이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다른 가족들에게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최소한의 경종을 울려달라"고 당부했다. 유족 측은 피고인과 합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형사 공탁금도 거부했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큰 잘못을 저질렀고 아픈 죄를 지었다. 직접 찾아뵙고 사죄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9시 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로 세종시 금강보행교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제한속도(시속 50㎞)의 두 배가 넘는 시속 107㎞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1·2차로에 걸쳐 가로로 정차해 있던 B(62)씨의 승합차를 들이받아 사상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고로 승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C(42·여)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어린이 3명을 포함한 B씨 일가족 6명이 크게 다쳤다. A씨는 B씨의 비정상적인 운전을 예견할 수 없어 과실이 없으며,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어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고위 공직자로서 타에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음주·과속 운전을 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해자 차량의 비정상적인 주행에도 과실이 있어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지울 수는 없다"면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차선 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켠 점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 오인과 함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A씨 역시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4일 열린다.
-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3-06-01
"살인해 보고 싶었다"...또래 여성 살해한 23세 정유정 신상공개

과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3세)의 신상이 공개됐다. 1일 부산경찰청이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한 정유정(23세)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은 1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정유정의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 이익을 위한 필요가 크다고 판단된다"며 신상정보 공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경찰청의 신상공개 사례는 2015년 10월 5일 부산진구에서 발생한 실탄사격장 총기 탈취 피의자 신상공개 이후 8년여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유정은 살인 혐의로 구속된 이후 '피해자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나 지난 5월 31일 경찰 조사과정에서 "살인해보고 싶어서 그랬다"며 범행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제시한 관련 증거와 본인 가족의 설득 등으로 인해 심경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유정은 평소 사회적 유대 관계는 전혀 없었고, 폐쇄적인 성격에 고교 졸업 이후 특별한 직업도 없었다"며 "프로파일러 심리상담에 이어 관련 진술을 분석하고 있으며 사이코패스 여부도 검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살인과 시신유기 등 대략적인 계획이 있었다"면서도 "범행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유정은 과외 앱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보이며 자신을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둔 학부모라고 속여 여성을 노렸다. 경찰 관계자는 "정유정은 범행 대상을 확정한 뒤 중고로 교복을 구해 입고 피해자를 찾아갔다"며 "당시 혼자 있던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포렌식 결과 정유정은 취업을 준비하면서 범행 석 달 전인 올해 2월부터 인터넷에서 '살인' 등을 집중적으로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유정은 평소에 방송 매체나 인터넷을 통해 범죄수사 프로그램을 많이 보며 살인에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전에 '살인', '시신 없는 살인', '살인 사건' 등의 검색을 한 기록이 있고 지역 도서관에서는 범죄 관련 소설도 빌려봤다. 정유정이 여행용 가방을 끌고 자신의 집을 나서는 장면.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집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 낙동강 인근 숲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 정유정은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과 함께 신분증, 휴대전화를 함께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범행은 혈흔이 묻은 캐리어를 숲속에 버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의 신고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 하루 뒤인 지난달 27일 오전 6시께 정유정을 긴급체포한 데 이어 피해자의 나머지 시신을 피해자의 집에서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유정이 '죽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진술했다"며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3-06-01
'타다' 불법 논란 종지부...대법, 이재웅 무죄 확정

새로운 이동서비스로 각광을 받았던 '타다' 서비스의 불법 논란이 4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타다 서비스. 사진=타다 SNS 갈무리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도 무죄가 확정됐다. 무죄가 확정됐지만 이미 '타다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어서 초기 형태의 '타다' 서비스가 부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타다 베이직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를 동반한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로 타다의 핵심 사업 모델이었다.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2018년 10월 서비스가 시작되자 택시업계는 '불법 콜택시'라며 반발하면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법 개정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그러던 중 택시기사 1명이 서울광장 인근에서 분신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타다' 불법 논란이 거세지자 검찰은 타다 베이직이 옛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되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보고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하지만 타다 측은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라면서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모두 타다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타다가 외관상 카카오택시 등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다"며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와 함께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은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 있었는데, 타다는 이런 서비스에 통신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설령 타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수년에 걸쳐 로펌 등에서 적법하다는 취지의 법률검토를 받았고, 관계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과도 여러 차례 협의했으나 어느 기관도 불법성을 지적한 바 없다"며 죄가 성립할 요건인 고의도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구 여객자동차법 조항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타다 베이직. 사진=연합뉴스 타다 측의 무죄가 확정되긴 했지만 타다의 과거 영업 방식을 다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옛 여객자동차법은 자동차대여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차량이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인 경우 예외를 인정했는데, 타다는 이 예외 조항에 착안해 서비스가 이뤄졌다. 그러나 서비스 시행 이후 논란이 커지자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등은 2019년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전 대표와 스타트업 업계의 반대에도 법안은 2020년 3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타다 베이직 운영은 중단됐다. 개정 여객자동차법은 기존 예외 조항을 세분화하면서 관광 목적이거나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이어야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자 VCNC와 쏘카는 2020년 개정된 법이 이용자의 이동 수단 선택을 제한하고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듬해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당시 타다 서비스에 대해 "사실상 기존 택시 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동등한 규제를 받지 않아 사회적 갈등이 크게 증가했다"며 법원과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이후 타다는 개정 여객자동차법이 허용하는 운송·가맹·중개사업의 범위 내에서 '타다 라이트', '타다 넥스트'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타다 넥스트는 타다 베이직과 유사하지만 고급택시 면허를 보유한 기사가 7∼9인승 승합차를 운행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3-06-01
비대면 진료, 1일부터 시범사업 전환...초진·수가 등 논란 여전

1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으로 전환된다.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재진환자 중심으로 대상을 제한됐지만 찬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비대면진료.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의료계와 플랫폼업계, 시민단체 등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진통 끝에 확정됐지만 여전히 쟁점이 많아 실제 시범사업 시행이나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아환자의 경우 야간·휴일에 한해 '상담'은 허용하고 '처방'은 불허한다는 일종의 절충안을 놓고도 찬반 양측이 모두 반발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확정한 시범사업안에 따르면 오늘(1일)부터 한시허용이 종료되고 시범사업으로 전환되는 비대면진료는 일단 대상이 재진환자로 한정된다. 다만 도서 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등에 한해 초진도 허용된다.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도 초진 대상에 포함할 지가 쟁점 중 하나였지만, 재진을 원칙으로 정했다. 대신 '야간과 휴일에 한해, (초진) 상담은 허용하지만 처방은 안된다'고 정리했다. 소아 환자가 야간과 휴일에 진료를 받아야 할 경우, 해당 의원에서 이전에 대면진료를 받아본 적이 없는 초진이어도 비대면으로 증상을 설명하고 의학적 조언을 들을 수 있으나 처방전 발행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처방까지 받으려면 기존에 다니던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아야 한다. 초진 허용 여부는 비대면진료의 논란 중 가장 큰 핵심 과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는 초진, 재진 구분 없이 가능했다. 하지만 정부는 안전성 우려를 제기한 의사단체와 협의해 '재진 중심 원칙'에 합의했다. 그러나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업체들은 한시 허용 당시 비대면진료의 상당수가 초진이었다며, 재진으로 제한하면 비대면진료를 사실상 제한해 결국 상당수의 업체가 고사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복지부는 비대면 초진에 대한 찬반 입장을 고려해 절충안을 내놨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우선 '상담'과 '처방'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를 두고 환자와 보호자는 물론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의사단체는 복지부가 표현한 '상담'의 개념을 사실상 '초진 허용'이라고 보고 반발하고 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증상이 급변하는 소아 질환의 특징, 진단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비대면진료는 아이들에게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소아 비대면 초진 허용은 아이들 목숨 걸고 도박하는 것과 다름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상담'이라고 해서 의료 행위의 책임성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할 장치가 상세하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닥터나우 등 플랫폼업체들로 이뤄진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야간·휴일 소아 초진 환자의 비대면 처방이 불가능한 것은 "육아 가구의 고통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소아과 대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있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원산협은 시범사업이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졸속 추진되고 있다며 "수혜자를 대폭 축소해 피해와 불편은 국민에게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자료=보건복지부/그래픽=연합뉴스 비대면진료의 수가(의료행위의 대가)도 주요 쟁점이다. 한시 허용 기간 비대면진료의 수가는 대면진료 수가의 130% 수준이었다. 정부는 시범사업 관리료 명목으로 30%를 가산해 기존 비대면진료 수가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가 올라가면, 환자 부담금도 그만큼 올라간다. 환자들은 대면진료 때보다 30% 더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수가 상승은 결국 건강보험 재정 부담으로도 이어진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 4월 말까지 총 1419만 명이 3786만 건의 비대면진료를 이용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따른 수요 예측이 쉽지 않지만 향후 비대면진료가 자리잡을 경우 건보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에 원산협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도 원격진료 수가가 일반진료보다 높은 국가는 찾기 어렵다"며 "비대면진료는 편의성은 높이고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자업 자체에 대한 반대 입장도 거세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진료가 충분한 안전성 검증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며 "건보료 인상을 초래할 과도한 수가 책정에도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전환에 대해 졸속이라는 비판 입장을 내놨다. 약사회는 지난달 30일 "비대면 진료를 위한 환경과 문제점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와 같은 졸속 비대면 방식 진료를 허용한다면 오진, 과잉 진료와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는 거동 불편자 등 의료취약계층에 집중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충분한 검토나 평가 끝에 발표된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쫓겨 급조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황당함과 동시에 안타까움마저 갖게 한다"며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는 현행 비대면 진료방식에 대한 적정한 평가 없이 시범사업으로 이를 연장 및 유지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약사회는 "중개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다"며 "비정상적 진료 및 (의약품) 불법 배달행위가 난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전체
- 사회
- 의료/보건
2023-06-01